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계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막막한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그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빚을 늦춰주는 것을 넘어, 상환이 어려운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이자 부담을 낮춰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을 포함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폐업, 장기 휴업, 이자 상환유예 등으로 부실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돕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확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면 피해 사실이 인정됩니다.
지원 대상 채무는 협약된 금융기관의 모든 대출이며,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사업자 대출과 대표자로서 받은 가계 신용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총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 비중이 30%를 넘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현재 연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정책 변경이나 필요 서류, 그리고 최악의 상황인 통장 압류를 막는 방법까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전국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77개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상담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2주 이내에 채권 매입 절차가 완료되고, 약 1개월 이내에 채무조정 합의안이 마련되어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혜택은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경우, 신용채무(신용대출, 카드값 등)에 대해 순부채의 60%에서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아직 연체는 없지만 상환이 어려운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이자율 조정을 지원합니다. 9%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3~4%대의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월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 부과가 중단되고,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도 즉시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